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지방대 육성 등 교육 현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보고 내용에는 대학·전문대의 퇴출 경로 마련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이미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검토된 사안도 적지 않다.더욱이 예·체능 평가방식 개선과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고교 업무의 일선 교육청 이관,교장 보직선출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은 연구·검토 과제로 돌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정책 및 지방대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한다.또 학문분야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의 도입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상설 평가기구 설치 등도 추진한다.대학간 매수·합병(M&A)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영 능력이 없는 대학·전문대는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인 퇴출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영세 사학이 퇴출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고등교육기관은 전혀 없다.특히 퇴출때 ▲잔여재산의 처분권 ▲채무 인계 ▲교원 및 학생의 처리 등 민감한 문제 때문에 의원입법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52%가 초등과정에 쓰이며 이중 41%는 예·체능교육비로 사용된다.이에 따라 사교육비를 학교안으로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예·체능 평가 방법은 현행 서열식이 아닌 서술식 등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정부대책과 함께 현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 이외의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교육 실현

초·중등학교의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한다.지역 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 등으로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또한 총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