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은 달라도 나라걱정은 한마음’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나라당 김만제,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경제상황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대안제시에 나섰다.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매서운 질타,애정어린 조언

5공때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김만제 의원은 “부총리는 성장은 해야 하니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하고,대통령은 그러지 말라고 하니 경제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전과 달리 통화량이 국내 총생산 규모보다 훨씬 클 정도로 경제에 있어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유동성 공급 등 자금시장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것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말 것 ▲법인세 인하 등을 처방전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강봉균 의원은 김 의원과 다른 진단을 내렸다.강 의원은 “금융정책이 단기경제정책에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지금은 통화를 늘릴 상황도 아니고 금리를 내릴 상황도 아닌 만큼 별 방법이 없다.”면서 “통화신용정책이나 금리정책도 이제는 중앙은행에 맡겨야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견해를 달리했다.이어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으나 세수감수에 따른 적자요인도 무시못한다.”면서 “경기를 부양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적자는 3년 정도의 중기재정정책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재벌개혁도 이견

김 의원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오너가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이나 건설업을 하다 손해가 난 경우 기업이 장부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양성화할 것을 주문했다.반면 강 의원은 부당내부거래 같은 것은 무조건 덮어둘 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일정을 세워 유형별로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