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 통치와 전후 복구 등을 둘러싸고 세계 열강들의 외교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미국과 영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프랑스,독일,러시아 정상들도 3자 회담을 계획하는 등 이라크 공격 주도국과 반대국들은 숨가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다.

●블레어 “전후복구 유엔이 중추적 역할”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7∼8일 양일간 이라크 전후 복구와 중동의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 부시 미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재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은 유엔이 맡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이라크 전후 통치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 미국 주도의 전후 복구 입장에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양국 정상의 합의 내용 이면에는 유엔을 배제한 채 이라크 재건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그동안 이라크 전후 처리는 유엔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국도 결국 향후 2년간 이라크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는 ‘이라크 발전 3단계 계획’에 합의했다.3단계 계획은 ▲미 국방부 산하 재건인도지원처(ORHA)를 통한 3개월간의 군정실시 ▲임시 이라크정부(IIA) 구성 및 9개월 뒤 이라크 신정부 설립을 위한 제헌국회 설치 ▲종전 후 18개월∼2년 사이에 이라크 정부 출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IIA와 관련,“유엔은 인사를 추천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해 사실상 유엔의 역할을 제한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할 것을 시사했다.

●부시, 친미정권 수립 시사

미국과 영국은 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결의안을 수주 내에 유엔에서 통과시켜 IIA의 합법성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8일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머물 예정이며,같은 시기에 러·독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프랑스,독일,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특히 이들 유럽 3개국은 이라크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프·독 맞대응 정상회담 가능성

러·프·독 3개국은 미국이 이라크 재건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후 처리는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독자적 행보와 이로 인한 분란을 막고 이라크 신정부의 합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8일 파리에서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의 정치적,경제적,인도적,행정적 재건은 유엔이 단독으로 떠안아야 하는 임무”라고 강조했다.슈뢰더 독일 총리도 이날 “유엔은 전후 이라크 재건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라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유엔의 틀 아래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제1단계 - 군정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이 이끄는 미·영 연합군이 종전과 동시에 안보와 치안을 포함,이라크 통치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 행사.제이 가너 예비역 육군 중장의 지휘를 받는 미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의료,전기,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복구와 운영 담당.필요할 경우 일부 분야에 이라크인 임용.

●제2단계 - 과도정부

바그다드에서 유엔의 주관 아래 개최될 이라크 대표자 회의에서 IAA 구성.IAA는 출범 당시 행정권을 갖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합군과 ORHA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단계적으로 정부 모습 갖춘다.

●제3단계 - 제헌의회

이라크 내부인사,해외 망명 반체제 인사 포괄하는 제헌의회 구성.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구성될 제헌의회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표성 확보 필요.헌법 기초,민주정부 구성 위한 선거절차 마련.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자유총선 실시,완전한 민주정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