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사실상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산하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독단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고속철도 운영 주체선정을 놓고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민간위촉 추진위원 3명을 일방적으로 해촉,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31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올초 12명이던 민간위촉직위원이 최근 9명으로 줄었다.위원은 임기 2년으로 본인의 사의 표명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장이 해촉토록 돼 있지만 교수,철도관련업계,언론계 인사 등 3명중 2명은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는 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위원은 언론에 철도(고속철과 일반철도)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직후 해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기술직과 학계,여성계의 비중 등을 고려해 위원 2명을 해촉했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철도구조개혁 정책 수립 등이 목적인추진위의 시민단체 위원은 유지하면서 전문가를 내보낸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계획 및 정책 수립,인력·재원 및 조직 등 분야별 대책,실적의 점검·평가 등을 담당하는 철도산업개혁추진위는 지난 2001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와 행자부,기획예산처,산자부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 9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