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부·민간교류 이원화?철도연결식등 당국 접촉 기피 민간 경협·지원은 잘되게 요청

北 정부·민간교류 이원화?철도연결식등 당국 접촉 기피 민간 경협·지원은 잘되게 요청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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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대화채널은 닫으면서 민간경제인과의 협력은 유지하는 ‘정경분리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31일로 예정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식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산시켰다.통일부 공보관실은 30일 “제4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합의결과에 따라 31일 경의·동해선 연결식을 갖자고 지난 21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비무장지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31일 연결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남북은 당초 3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내 경의·동해선 연결 지점 두곳에서 동시에 연결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해운·경협 실무회의도 연기

북한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도 일방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신문·방송 보도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남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 이라크 전쟁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특검법·한미군사훈련에 불만

북한은 남북 당국간에 예정됐던 접촉은 기피하면서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형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북측 관계자들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그동안의 활동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이도운기자 dawn@
2003-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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