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부·민간교류 이원화?철도연결식등 당국 접촉 기피 민간 경협·지원은 잘되게 요청

北 정부·민간교류 이원화?철도연결식등 당국 접촉 기피 민간 경협·지원은 잘되게 요청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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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대화채널은 닫으면서 민간경제인과의 협력은 유지하는 ‘정경분리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31일로 예정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식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산시켰다.통일부 공보관실은 30일 “제4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합의결과에 따라 31일 경의·동해선 연결식을 갖자고 지난 21일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비무장지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31일 연결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남북은 당초 3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내 경의·동해선 연결 지점 두곳에서 동시에 연결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해운·경협 실무회의도 연기

북한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와 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도 일방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신문·방송 보도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남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 이라크 전쟁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특검법·한미군사훈련에 불만

북한은 남북 당국간에 예정됐던 접촉은 기피하면서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형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북측 관계자들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그동안의 활동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도운기자 dawn@
2003-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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