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는 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성격 규정이 사건발생 55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2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제주 4·3사건은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되었다.”고 규정했다.하지만 김점곤 경희대 교수는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뒤 회의에 불참했다.또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과 이황우 동국대 교수는 “군경의 과잉진압이 너무 부각되고 있다.”며 서명을 거부,이번 보고서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이에 위원회는 6개월 뒤인 9월28일까지 신빙성 있는 자료·증언이 추가로 나올 경우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총 577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요지이다.

●제주 4·3사건의 성격

미군정 아래 발생한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남로당 제주도당이 이런 긴장상황을 5·10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봉기의 시발이다.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대표적인 주민집단 총살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했다.

●피해자의 규모

신고된 희생자 수는 1만 4028명이다.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 없다.여러 자료 등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인명피해를 2만 5000∼3만명으로 추정했다.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했다.

●대정부 건의

위원회 산하 4·3진상보고서 기획단은 별도로 ▲제주도민,4·3피해자들에게 사과 ▲4·3추모 기념일 제정 ▲추모공원조성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지원 등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제출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