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노조를 탄압하지 않고,노측은 불법 노동운동을 하지 않겠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신사협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노사정 및 학계 지도자 등 25명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채택했다.

노사행동규범은 노사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법 파업을 없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 존중,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근절,폭력 등 불법행동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80년대 민주화 투쟁 때 최루탄과 돌멩이가 난무했던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학생 시위대가 내걸었던 ‘무석무탄(無石無彈),무탄무석(無彈無石)’과 같다.

노사간 신사협정은 최근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자살과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배소 문제로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사회문제화한 가운데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노사행동규범 채택은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는 데 또 하나의의의가 있다.지난해 9월 충남 안면도에서 노사문제협의회 주최로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 토론회에서 신사협정 체결문제가 제안된 것이 계기가 됐다.이후 노사문제협의회는 한국노사관계학회 등과 함께 노사의식 및 관행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어 규범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범안은 각 단위 사업장 노사가 채택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번 규범안은 양대 노총중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 때문에 불참한 가운데 마련돼 아쉬움을 남겼다.

노사규범안 확산을 위해 노사문제협의회와 한국노동교육원,노동관련 학회 등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펴나갈 계획이다.

규범안은 전문과 함께 사용자 및 노동자의 행동규범으로 이뤄져 있다.사용자의 행동규범으로는 ▲투명 경영과 노동권 존중 ▲임금·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과 합의사항 충실 이행 ▲산업재해 예방과 인적자원개발 노력▲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이 제시됐다.

노동자의 행동규범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존중과 국가·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성실 교섭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비신사적 언행·폭력·파괴 등 불법행동 근절 등을 꼽았다.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규범안이 자리잡으려면 노사 당사자 간의 근본의식과 관행탈피가 관건”이라면서 “새 정부가 노사간 힘의 균형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세중(노사문제협의회 부이사장) 변호사는 “선언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사불신이 해소돼야 한다.지나친 적대적 노사관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최병훈 노사정책국장은 “노사관계가 선진화하려면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의식 및 관행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안 채택은 의식 및 관행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