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육 업무를 여성부 소관으로 옮기기로 한 것을 업무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 환영한다.의료제도,국민연금 등 다른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부보다는 그동안 줄기차게 보육기능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여성부가 이 업무를 맡을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과 연계해 중점 사업으로 강력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여성부는 보육의 실제 수요자인 여성 및 가족 정책수립 부처로서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긴밀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전문성 결여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에 상응하는 강력한 공보육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관 부처 이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무엇보다 먼저 부처 내에서의 정책 우선 순위를 높인 만큼 국가 정책상의 우선 순위도 높여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예산이다.올해 보육예산은 시·도 예산까지 합쳐 총 6000억원에 그쳐 전국에서 0∼5세 어린이 830만명 중 77만명만이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영유아 보육비 50%지원 공약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2만여개의 보육시설 개선,보육교사 교육 및 처우 개선,시간제 보육제 도입 등의 당면 과제와 함께 12세 어린이까지의 방과후 보육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끌어갈 조직 강화도 필요하다.보육정책 결정은 부처 이해를 떠나 여성의 사회 활동지원,차세대 노동력 확보 등 국가적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전문성 결여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에 상응하는 강력한 공보육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관 부처 이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무엇보다 먼저 부처 내에서의 정책 우선 순위를 높인 만큼 국가 정책상의 우선 순위도 높여야 한다.
보육정책은 결국 예산이다.올해 보육예산은 시·도 예산까지 합쳐 총 6000억원에 그쳐 전국에서 0∼5세 어린이 830만명 중 77만명만이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영유아 보육비 50%지원 공약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2만여개의 보육시설 개선,보육교사 교육 및 처우 개선,시간제 보육제 도입 등의 당면 과제와 함께 12세 어린이까지의 방과후 보육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끌어갈 조직 강화도 필요하다.보육정책 결정은 부처 이해를 떠나 여성의 사회 활동지원,차세대 노동력 확보 등 국가적 목적과 함께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3-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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