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할 병력을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한국 사정을 도외시한 일방적 처사다.국내에서 공병·의무병력 파병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일로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자신들만의 입장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이다.전쟁포로를 관리할 병력은 보병으로 엄연한 전투병이다.특히 전쟁포로 관리는 이라크로선 적대적 군사행위로 비쳐지는 예민한 부분이다.정부는 국내 여론 악화를 내세워 파견 의무병을 전환배치해 최소한의 진료지원만 하겠다지만,미국측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가당치도 않은 만큼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지금 국내는 비전투병 파병만 놓고도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럴 때 그것도 전투병 파병을 추가 요청한 것은 반전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도대체 국내 여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청와대나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정부 당국은 이참에 추가 파병 요청은 절대 받아들일 수없다고 공식선언하는 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비전투병 파병 지지 여론 중에는 향후의 잠재적 경제 실리를 감안해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전쟁 자체에는 반대하는 측이 상당하다.따라서 추가 요청은 미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이라크 개전 이후 미 패권주의에 거부감을 키우고 있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미국 요구에 당당하게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그것이 새 정부가 내세운 대등 외교의 시작이다.정부의 비전투병 파병 결정만 해도 대등 외교 원칙의 실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이 많다.미국도 진정한 한·미 동맹 정신을 위해서라면 전투병 추가 요청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미래의 한·미 동맹 정신이 굴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가당치도 않은 만큼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본다.지금 국내는 비전투병 파병만 놓고도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럴 때 그것도 전투병 파병을 추가 요청한 것은 반전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도대체 국내 여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청와대나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정부 당국은 이참에 추가 파병 요청은 절대 받아들일 수없다고 공식선언하는 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비전투병 파병 지지 여론 중에는 향후의 잠재적 경제 실리를 감안해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전쟁 자체에는 반대하는 측이 상당하다.따라서 추가 요청은 미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하다.이라크 개전 이후 미 패권주의에 거부감을 키우고 있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미국 요구에 당당하게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그것이 새 정부가 내세운 대등 외교의 시작이다.정부의 비전투병 파병 결정만 해도 대등 외교 원칙의 실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이 많다.미국도 진정한 한·미 동맹 정신을 위해서라면 전투병 추가 요청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미래의 한·미 동맹 정신이 굴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3-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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