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미국의 불법 침략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북핵 문제를 감안한 한·미 동맹 강화’라는 현실론이 그것이다.파병 찬성론자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과 반대론자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6일 지상대담에 나섰다.

●전쟁 파병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는

심 의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비전투부대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본다.한·미 관계와 북핵문제만 걸려 있지 않다면 파병할 이유가 없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려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의원 우선 이번 전쟁은 유엔의 결의도 없었고,부시 행정부가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도 증명되지 않았다.우리나라 헌법 5조1항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라크전 파병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아울러 불법적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외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파병 여부가 한·미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심 의원 미국이 우리의 파병 규모와 파병부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파병하지 않는 것보다는 높게 평가하지 않겠나.어떤 형태로든 파병하면 동맹국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파병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한·미 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격받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고,지역적으로는 태평양의 안보를 지키도록 돼 있다.이 조약 1조에는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파병하는 것은 굴종적 동맹일 뿐이다.

●이라크전 파병이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심 의원 명분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북핵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북한은 결국 한·미 관계의 이완을 바라는 것 아닌가.

●김 의원도 아프간 파병에는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왜 동의했나.아프간 공격과 이라크 공격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김 의원 그때는 여야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9·11테러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공격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전쟁으로 고통받았을 아프간 국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미안하다.

●한나라당이 파병 찬성이라는 당초 입장을 바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파병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심 의원의 생각은

심 의원 이라크전 파병은 노 대통령이 결정했다.하지만 노 대통령의 집권기반인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심하다.때문에 노 대통령은 파병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광삼·홍원상 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