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획기적 선거법개정안을 마련,여야 정치권과 물밑 접촉에 나섰다.특히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특정 정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권역별 의석 상한제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특정 정당이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의석 수를 3분의2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는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토록해 지역구에서 한 정당의 의석이 3분의2 이상 넘어가면 나머지 3분의1 의석은 다른 정당들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나눠갖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영남권의 민주당 의원,호남권의 한나라당 의원이 상당수 생길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측 일부 인사도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한 국회 관계자는 “한 정당이 일정 의석수 이상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은 유권자의 의사표시를 상당히 왜곡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국회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이 너무 자의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증원에는 공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보다 비례대표를 일정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견해가 많다.반면 지역구가 대폭 주는 안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최소한 2대1정도(현행 4.9대1)는 돼야 한다.”면서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특히 “물밑 접촉을 통해 타진해본 결과,야당도 이같은 방안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현행 227명인 지역구 의원 수는 27명이 줄고,46명인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이 늘게 된다.다른 고위관계자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 인구 하한선 7만 5000명을 10만명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영·호남지역의 선거구 감소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구편차를 하한 13만명,상한 35만명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관련법 개정 시한을 올해 말로 못박음에 따라 정치권의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