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단순 관광인지,외화도피인지,이민인지는 모른다.그저 서민들로서는 훌훌 털고 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들의 여유가 부럽다.

사실 시답지 않은 국내 교육현실에 넌덜머리가 나서 ‘아이들만은 좋은 환경에 풀어주자.’는 부모심리에서 보내는 외국유학을 탓할 것은 없다.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빈발하는 ‘부실 공화국’에 환멸을 느껴 가는 사람을 말릴 명분도 없다.문제는 이 땅의 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정말 이들이 돈을 싸들고 외국으로 ‘튀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원초적 불안이라고 쳐도 새 정부의 정책이 못 미덥다거나 인위적인 사회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정부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실제보다 과장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업인들이 자꾸 불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물으면 실체를 말하지 못한다.”고 재계인사들에게 지적했다.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길 꺼려서 그렇지 불안의 실체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근로자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 정책과 복지제도 강화,기업보다 주주를 우선하는 집단소송제 등 각종 제도의 도입,기업활동의 구린 구석을 세무행정으로 샅샅이 밝혀낼까 등에 기업인들은 불안해 한다.부자들은 내야 할 세금 증가나 재산감소를 우려할 것이다.

운동권 출신 인사 위주로 짜여진 새 정부가 ‘뉴레프트’적인 정책을 구사할 경우 한마디로 살아갈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질까 ‘불편’해 하는 것이다.물론 정권초기에 ‘개혁’용어가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는 데도 원인이 있다.

따져 보면 적어도 경제분야에서 세상을 뒤바꿀 만한 개혁은 그리 많지 않다.지난 정권에서 본 개혁 부작용의 학습효과가 있다면 새 정부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먼저 개혁이란 말 대신 보다 순화된 ‘개선’이란 말을 써서 국민들을 심리적으로나마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싶다.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만한 여건도 새 정부로서는 충분치 않다.복지제도 강화나 세율 인상 등은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국회 의석수의 3분의1 남짓인 소수 여당이 밀어붙일 수는 없다.‘보수’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불가피하다.결국 법인세인하나 빈민층 구제처럼 여야에 두루 인기있는 정책만 나올 공산이 더 커 보인다.행정에서는 기껏해야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 조절이나 전문직종에 대한 징세강화 정도인데 그렇게 변혁적인 메뉴는 아니다.

만일 새 정부가 급격한 경제 변혁을 시도한다면 국내 부유층보다 외국자본이 먼저 이탈,경제위기를 부추길 것이다.따라서 기업인과 부유층이 갖는 불안의 근거는 타당치 않아 보인다.

기업인이나 부자들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변칙과 탈세를 동원해 이룬 부(富)와 힘이었다면 조금씩 헐어 나눠주거나 세금으로 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비자,근로자와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세태이다.그런 점에서 엊그제 재계가 그토록 꺼리던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건부로나마 찬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복지강화는 결코 부자와 기업의 희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가난에 절망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면 범죄도 늘어나고 대구지하철사고처럼 대중을 향해 불도 던지게 된다.부자들이 세금과 기부금을 더 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집의 담을 높이는 것보다 싸고 안전한 선택이다.

이 상 일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