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처의 관련의견 제시 방안과 관련,“검찰 수사에 대해 다른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낼 때에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을 경유해 한정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무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면보고한 ‘검찰 수사 관련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각 부처가 검찰 수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수사 독립에 영향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행정부처 등에서 검찰수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견제시 방법은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서면 보고했었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SK 수사와 관련,검찰총장을 만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결과 발표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부총리가 SK 수사에 대해 직접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과관련해 당시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했다.”고 정리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