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공방, 민주당 “시의적절” 한나라 “시기상조”

한총련 합법화 공방, 민주당 “시의적절” 한나라 “시기상조”

입력 2003-03-19 00:00
수정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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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및 특별사면 검토 주문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반면 민주당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 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3권 분립에 어긋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우리 시대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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