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내 경제는 위기상황입니다.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하며 법인세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 강봉균(康奉均·사진)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관리를 위해 장관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 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일문일답.

●추경예산 10조원 편성을 주장하는데,그 필요성과 사용처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적자재정을 해야만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금리인하·대출확대 등의 금융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국공채 발행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인 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7조원은 동북아 물류기지에,2조원은 중소기업에,1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지원·투자해야 한다.

●적자재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는데.‘지금 적자재정을 할 때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그러나 재정정책은 1년 단위가 아니라 3∼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적자재정을 통한 투자가 이뤄지면 경기가 호전돼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법인세 문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며,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홍콩·싱가포르 등 동북아의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법인세는 기업업주가 아니라 기업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득분배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업무보고때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이후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경제회복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에 대해 정부나 검찰에서 연기할 뜻을 내비쳤다는데 이는 옳지 않다.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한 근절은 재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높여 경쟁력과 국제 신인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노사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김대중 정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앞으로 방향은.

5년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도 비슷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노동정책이 잘못됐다는 평가는 없었다.노 대통령도 노조친향적으로만 가서는 경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려면 더욱 그렇다.

지난 5년간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와 법을 바꾸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재벌들의 사고방식이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집단소송제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해야 한다.검찰수사보다는 주주감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세무당국과 검찰의 정치중립성도 확보돼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