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SK쇼크에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시기가 임박하면서 또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주가 폭락,금리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기업들은 감을 잡지 못해 허둥대는 등 우리 경제는 ‘위기속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전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고유가를 잡아라

정부는 유가단계별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이라크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부문별로 점검에 나섰다.국제유가가 30달러를 돌파하면 내국세·부과세를 낮출 방침이다.원유관세는 5→3%,제품관세는 7→5%,수입부과금은 ℓ당 8→4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33∼35달러로 치솟으면 필요할 경우 부분적인 최고가격고시·비축유방출,수급조정명령 발동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 지속 여부도 관건

이라크전 임박으로 주가가 당장 곧두박질,종합주가지수 500선도 위협받고 있다.안정기미를 보였던 환율도 뛰는 양상이어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체감지표에 이어 실물지표도 악화

1월 경상수지는 3억 5000만달러 등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지난해 11월 3.7%에서 3.8%(12월),3.9%(올 1월)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답이 없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적자재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