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SK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진상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서울지검 형사9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벌 관련 수사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의 발언은 검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나 분식회계 혐의를 덮어두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장기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경제부처의 고위관료들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압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朴在承)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법원,검찰,변협이 참여하는 가칭 ‘법조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성명서에서 “검찰 개혁은 법원과 변협을 포함한 법조 전체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법원도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원 개혁 과제로 ▲대법관 임명절차의 개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외부위원 참여 ▲서열주위 및 주관적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수사절차에서의 법관에 의한 인권보장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