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밤차로 상경한 실세들

[데스크 시각]밤차로 상경한 실세들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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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높고 낮은 관직에 발탁돼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 인재들이 행렬을 이룰 정도다.처지는 다르지만 20년전 ‘밤차 타고 서울 온’ 기자로서는 이들의 서울살이가 성공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경남 거창에서의 교사생활을 거쳐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하다 청와대에 입성한 정찬용 인사보좌관.“나는 잘 모릉께….”라며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기자들을 요리(?)하는 모습에서 묘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그래도 정 보좌관은 “좋은 학교를 나왔응께….”

하지만 요즘 정치판에서 ‘쌀속의 뉘’ 정도로 치부돼 온 지방대 출신 인사나 지방대 교수들이 서울로,서울로 줄지어 상경하는 모습은 “촌놈 세상도 오는구나.”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물론 주변부와 중심부를 구분지으며,서슬퍼런 언론의 검증을 보면 “아! 여기가 서울이지.”하는 섬뜩함 속에 “날마다 유명 정치인 한명 정도는 정치적으로 목이 비틀려야 워싱턴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풍자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이장 출신 장관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서울에 마땅히거처할 곳이 없다는 소식은 서민들에게 “늬들도 한번 느껴봐.”하는 ‘몽니’와 함께 “뭔가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이런 기대 가운데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일 것이다.지방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뤄 자칫 중구난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사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외침은 지난 2000년 5월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물론 당시에는 모기소리에 불과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할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화가 과연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6일 전국 시도의회 의원 200여명은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다음 날 대전에서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추진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의미있는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명실상부하게 해보자는 것.이를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약 71조원으로 국가예산(145조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자체 예산의 57%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그나마 서울은 95%,광역시는 69%지만 일선 시군은 25%에 그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로만 몰리고,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없는 것일까.서울 사람들은 왜 인구가 370만명이나 되는 부산에 가면서도 “시골에 간다.”고 말할까.우스갯말로 서울약대(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 서울법대(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 서울상대(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로 불리는 상당수 지방대학 출신들이 왜 고단한 서울살이를 청산하지 못할까.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화의 당위이자 목표라는 생각이 든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황톳길 설치사업 등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7억 4300만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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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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