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브라질 쿠리치바 시에서는 러시아·프랑스·미국 등 20여 국의 댐 피해주민과 반대운동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다.참가자들은 문화·정치·환경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댐으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댐은 사람들을 고향에서 쫓아내고 비옥한 농지와 숲,보호받아야 할 장소를 수장하며,어장과 깨끗한 물의 공급을 방해하고 사회·문화적 분열과 지역사회 빈곤을 유발하는 현상을 성토했다.참가자들은 동일한 대상을 두고 같은 목표를 향해 투쟁하고 있음을 공감하고,연대투쟁해 생명의 강을 살리자는 ‘쿠리치바 선언’을 발표했다.이때부터 세계의 운동가와 주민들은 댐 건설 중단과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함께 진행해 매년 3월14일을 ‘세계 댐 반대 행동의 날’로 기념한다.‘댐 반대 운동’은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갈등이 아닌 것이다.

다음해인 1998년 세계은행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높이 15m이상인 대형 댐에 대한 반대운동의 확산을 조사하고자 세계댐위원회(WCD)를 구성했다.위원회는 정부,NGO,댐 운영자,지역주민운동,학계,관련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12인 위원을 중심으로 36개국 68인으로 구성된 토론그룹을 운영하였다.그리고 5개 대륙 8개 댐을 심층 분석하고 56개국 125개 댐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사회·환경·경제성 등 17가지 주제별 평가를 진행하고,개인·단체가 제출한 950종의 자료를 검토했다.2000년 11월 드디어 ‘댐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 준칙’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다국적 토목기업인 ABB의 최고 경영책임자와 세계대형댐위원회(ICOLD)의 전 회장이 포함된 이 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대형 댐은 세계적으로 4000만에서 8000만명의 주민을 이주시키고,세계 주요 강의 60% 이상을 조각난 호수로 만들었다.그런데도 손실과 이익을 교환하는 대조표를 작성할 경우,그 결과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예고한 만큼의 전기생산·용수공급·홍수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더러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오고,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ICOLD는 댐 건설에 회의를 표하면서 다음의 권고안을채택하였다.내용은 ▲피해주민의 명확한 승인 ▲수자원과 에너지 대안의 충분한 모색 ▲기존 수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기존 댐에 대한 성실한 모니터링 ▲기존 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많은 1214군데의 대형 댐을 보유했고,국토넓이를 고려하면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한 상태다.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802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는데도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80년대 3554억원,90년대엔 6288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엔 5조 1497억원에 달했다.가뭄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동안에만 7차례 비상이 걸렸고,전력생산은 2001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의 1.5%를 기록했다.또 댐을 통한 물 생산비용은 1974년 준공한 소양강댐이 3.3원/t이나 1996년 준공한 부안댐은 157원/t으로 증가해 경제성은 더욱 나빠졌다.이러한 수치들은 댐 개발자들의 약속과 달리 수백조원을 들여 건설한 댐의 구실이 의심스러운 정도이며,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댐 건설 위주의 물 정책을 고집한다.건교부는 2011년까지 26군데의 댐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농림부 또한 2451개를 10년에 걸쳐 세우겠다고 한다.더구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는 사업방식을 고집하고,대안적인 물 공급 방안과 물 수요 관리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며,기존 댐에 대한 평가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댐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철저히 무시한다.한국의 댐 건설론자들은 세계 최대의 숫자와 최고 규모의 댐을 자랑하는 현실을 만들 만큼 돈과 기술 그리고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으나,세계의 흐름과 사회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은 매우 저급함을 보여준다.

염 형 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