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결의안 표결 연기할수도”

美 “새결의안 표결 연기할수도”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라크 공격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표결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미국이 회원국들을 윽박지르고 어르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일단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14일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다음주로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표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결의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로비에 주력하고 있다.영국의 절충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프랑스,러시아 등은 여전히 2차 결의안 반대를 재천명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거부권 입장을 밝힌 프랑스와 러시아에는 위협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프랑스의 행동이 ‘불온’하다고 비난했다.바우처 대변인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이라크와 평화적 무장해제를 바라는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에는 부시 대통령까지나섰다.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알렉산더 버시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나서 러시아의 취약점인 경제문제를 들고 나왔다.버시보 대사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회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러시아가 이라크와 체결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석유계약,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러시아의 역할 등은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반대입장을 밝힌 독일에도 비난이 쏟아졌다.바우처 대변인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라크 문제를 책임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직 애매한 입장인 멕시코 칠레 파키스탄은 집중 로비대상이 됐다.부시 대통령은 이틀 동안 세 나라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결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이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손실을 의미하게 된다.

일단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소속돼 있다.미국 시장에 목을 매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칠레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인준이 필요하다.파키스탄은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대규모 차관을 받을 수 있었다.물론 미국이 힘을 써 준 결과며 이와 별도로 올해 미국으로부터 3억 500만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받을 계획이다.아프리카의 빈국인 앙골라 기니 카메룬은 경제적 여건상 미국에 반대표를 던지기가 힘든 상황이다.미국은 이들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경제원조를 당근으로 내세우며 결의안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전경하기자 lark3@
2003-03-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