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현재 3년 만기 일시 상환구조로 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기한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가계대출 증가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고 3년 내 일시상환하는 채무로 3년 만기시 1년 단위로 연장해주고 있으나 경기악화시 상환규모가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앞으로는 3년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경부 및 은행 등과 협의,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원금 일시상환 기한을 대출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채무자들의 단기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신규 부동산 담보 대출자뿐만 아니라 현재 3년 만기가 도래한 채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채무연장을 해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박재환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은행가계 대출규모는 큰 문제가 아니나 3년 내 일시상환 방식의 채무라는 게 문제”라며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박 국장은 올해 3년 만기가 되는 대출규모는 24조원이나 내년에는 42조원이나 돼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협약으로 이뤄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미국처럼 채무자 상담기관으로 바꿔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체 신용불량자의 58%가 카드불량자”라면서 “2년 전인가 금감원에서 카드사 회원모집을 규제하려는 것을 막았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고삐를 잡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당시 정책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간접시인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