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 12일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그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나라가 이라크 전쟁을 찬성·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동맹이라는 것이 상대방 국가가 급하고,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라크 문제는 평화와 전쟁 개념이 아니라,국익을 우선한 한·미 동맹의 코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한·미 동맹의 시험대?

미국의 대(對)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단체의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언론에서 이라크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윤 장관도 이날 한·미 동맹론을 피력하면서도 “국내 여러 의견들을 봐가며 여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붙임말을 달았다.

이라크 문제가 최근 우리 외교의 제1화두가 된 한·미동맹 시험대라는 분석이다.노무현 신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론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표출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동맹 공고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말로 일단 갈등 해소에 주력했다.수평적 한·미 관계 정립이란 우리측 요구에 대한 미국이나 언론의 반작용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해온 말이 한·미 동맹이다.

한 전문가는 “그 말의 진실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한다.미국이 요청한 지원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일단 동맹으로서의 성의를 다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문제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선 대 이라크전 지원을 최근 상처가 난 한·미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익과 실리는 어디까지

다른 관계자는 “한·미 동맹 조약상 우리가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 지원해주는 조항은 없다.하지만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조율과정에서 우리 정부의입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라도,또 향후 논의될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핵 문제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는 절체절명의 문제란 것이다.반기문 청와대 외교 보좌관 등 경제·외교·국방 대표단이 뉴욕을 방문,우리 안보 상황을 무디스 등에 설명한 것도 우리가 처한 입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선 향후 이라크 복구 지원 과정에서의 우리 건설업체 참여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의 시각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미국 외교의 일방주의적인 측면….”이라며 이라크전을 간접 겨냥했다.또 최근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관계장관과 협의해 처리해 달라.”고만 했다.노 대통령이 그동안 갖고 있던 대미 정서상 이라크전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측면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1일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해야 하며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노 대통령의 선택이 어느 방향인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실리만 추구하고,명분을 버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한국은 그동안 유엔 석상에서 이라크가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한·미 동맹 관계 이전에,국제사회 대의명분을 따른 입장이란 것이다.무기사찰 종료 전에 무장해제를 하라는 유엔 결의안 1441호의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딜레마

여론과 국익이 상충되는 것이 ‘참여정부’의 고민이다.이라크전 지원 방침은 정했지만,우리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기만 하다.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같았으면 지금쯤 이라크 전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을 것이다.하지만 국내 반전 여론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 반전 여론이 60%를 넘어서는 와중에서도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공개 지지를 수차례 밝혔다.1900년대 초 영·일 동맹,1945년 이후 미·일 동맹 이후 국가 팽창과 경제 성장이라는 동맹의 과실을 듬뿍 받은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고민의 여지는 없는 듯하다.

13일 정부가 비공개로 통일·국방·외교 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곧바로 지지 성명 등 결과물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은 우리 정부의 여론과 국익 사이 줄타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