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을 모르고 두 달간 평행선을 달리던 두산중공업 노사분쟁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책의 첫 시험장이 된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절충형’의 중재방식을 선보였다.

벼랑 끝까지 다다른 노사의 대립을 풀기 위해 정부는 2박3일 동안 끈질기게 설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는 노사 양측에 압박책도 동원,강온양면책으로 타협을 이끌어냈다.

한 노조원의 죽음으로 사태가 불거진지 63일 만이다.노사 양측은 이날 새벽 노동부의 중재로 ▲개인 손배·가압류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 40%만 적용 ▲해고자 중 5명 복직 및 추후 지속적 협의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손실분의 50% 지급 등에 합의했다.이중 해고자 복직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난달 노동부가 제기한 중재안으로,회사측이 이미 수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타결안을 바라보는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달리 나오고 있다.노동계는 “미흡하지만 파국을 막아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그러나 재계는 “사용자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류다.그러나 참여정부가 비교적 균형잡힌 노사관을 실행하려 한다는 점은 확인했다.

●권기홍 노동장관 현지로

사태 해결의 첫번째 공(功)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전을 벌인 정부에 돌릴 수 있다.노사문제에는 아직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신임 권기홍(權奇洪) 노동장관은 담당 국장만 대동,지난 10일 창원을 찾았다.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회사측은 수용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효가 된 상태였다.

권 장관은 “정부의 새 중재안은 없다.”며 노조에 협상안을 내도록 요구했다.권 장관은 노조의 안을 두차례나 일축했다.권 장관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고 있을 수도 없는 안”이라며 노조를 설득했다.그는 당초의 정부 중재안을 수용토록 노조를 설득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어차피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면 해고자의 절반은 구제되는 만큼 회사에서 수용해주는 것이 낫다.”고 회사측에 간곡히 말했다.그 결과 18명 중 5명의 복직을 약속받았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 돋보여

타협을 유도한 전략도 돋보였다.설득과 함께 다양한 압박카드를 내밀었다.지난달 5일부터 16일간 두산중공업에 특별조사반을 투입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사측을 압박해나갔다.또 최근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수사 등 외적인 변수도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노 대통령의 “노사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발언도 무시 못할 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사문제는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로 정부는 노동자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노조의 목소리는 일단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편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무작정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도 생겨날지 모른다.그러나 무리한 요구에는 정부도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재계는 이번 사태 해결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및 파업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두산측은 무단결근과 통상적인 결근에 따른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깬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전국 50개 사업장 노조에 대한 2000억원대의 손배소 및 가압류 취하문제가 올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또 정부도 노조에 대한 가압류 및 손배소송 철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