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난상토론은 일요일의 평온을 깨기에 충분했다.토론이 끝난 직후 검찰총장은 사직을 표하였고 곧바로 수리되었다.‘일요일의 전투’였다.

전쟁터였으므로 그곳에서 오간 평검사들의 언행을 되새김질할 것은 없다.하지만,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파를 타고 전달된 그들의 토론태도는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검찰의 ‘국민적’ 입지 내지 그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다.

반면,검찰의 최종적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저토록 초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워지지 않는다.그런 점에서,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벌인 검찰과의 정당성 싸움이라고 하는 전투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한 나라의 공권력은 검찰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거기에는 이미 두 차례의 쿠데타를 거사한 경험을 가진 군권,전국 곳곳에 그 망이 뻗쳐 있는 경찰권,그리고 정치권력에 좀 더 직설적 영향을 주는 정보사찰권을 지니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권력도 있다.

이들 권력기관에 비할 때,검찰권은 오히려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준사법적 권한에 한정된 소박한 수동적 기관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왜 검찰이 문제인가.전두환 정권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사건으로 경찰권의 사회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으며 이후 공동체의 질서형성기능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권위를 잃었다.이를 밝힌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커 갔다.노태우 정부 때부터의 일이다.문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 등으로 국정원이나 군권의 상당 부분도 침잠했다.검찰이 공동체의 질서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고관대작이건 필부이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회적 기상을 창조하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의 실천에 대한 미진함은 늘 지적되어 왔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성공한 쿠데타론’에 의한 처벌불가론이라든지 사상 최초의 특검을 가져 온 옷로비 게이트에 대한 수사미진 등이 그 한 예이다.경찰은 일부 수사권의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며,그토록 비난받던 정치인과 그들이 임명한 정무직인 장관의 인사권에 의한 검찰권 통제의 가능성이라는 위기 상황으로까지 오고 있다.

이제 검찰은 80년대 중반 6월 시민항쟁에서 얻은,국민과 함께 선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라는 위치를 되살려야 한다.공동체 리더로서의 기능 복권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인사의 독립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다시 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라는 평검사들의 단순한 인식은 답답하였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어쨌든 그들은 적극적으로 법질서 유지를 위한 검찰의 자세를 대통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진심 어린 자세를 가졌어야 했다.

검찰은 범법자들을 벌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누구에게도 냉정하게 벌을 줌으로써 공동체의 법질서를 세우는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그것이 치안질서 유지를 일차의 목적으로 삼는 경찰과의 차이다.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그래야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능동적으로 함께 저어 갈 수 있는 검찰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강 경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