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검찰총장이 9일 전격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검찰간부 인사에서 또 한차례 파격이 예상되고 있다.
김 총장의 사퇴는 지난 6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후임 고검장 승진인사를 김 총장에게 통보하면서부터 예견됐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평검사와의 토론’에서 김 총장은 물론 검찰 수뇌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 김 총장 퇴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盧대통령 전체 수뇌부 불신에 퇴진 결정
김 총장이 구상해 강 장관에게 제출했던 검찰간부 인사안을 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퇴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강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김 총장과 후속인사에 대해 협의를 가졌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을 고검장 승진 대상으로 올려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이르면 10일쯤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하루속히 검찰인사를 마무리지어야 검찰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후임 총장 인선은 강 장관의 발탁만큼이나 파격적일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13회 송광수 고검장·14회 정홍원 지검장 물망
검찰 주변에서는 사시 13회 송광수 대구고검장,14회에서는 정홍원 부산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과거 경험이 적은 인사들을 수뇌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후임 총장이 사시 15∼16회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인사 발탁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외부인사로는 과거 법무장관에 거론됐던 차정일(사시 8회) 변호사나 이종왕(사시 7회) 변호사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고위급 검찰 인사는 10일 예정대로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만한 뒤 후임 총장과 검사장급의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검장급 승진에서 탈락한 14회와 함께 13회의 상당수가 동반퇴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장관은 이날 밤 퇴근하면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주류 19~20회로 넘어가게 될듯
이렇게 되면 검사장 승진 인사의 주류는 사시 18∼19회를 건너뛰고 사시 19∼20회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내 조직과 제도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공개대화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이번 인사가 끝나는 대로 평검사들이 포함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과 검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향후 인사기준도 종전 학력·경력 위주로 나열된 인사참고 자료에서 벗어나 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도덕성도 비중있게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4년간 임기 마친 총장 4명뿐
김각영 검찰총장이 9일 전격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됐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8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명시됐다.이후 김 검찰총장 직전까지 14년간 임명된 10명 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은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 총장 등 4명에 불과하다.나머지 6명 중 김두희·김태정씨는 검찰총장 재직중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박종철·김기수·신승남·이명재씨는 각종 사건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중도하차했다.김 총장까지 모두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검찰을 떠났다.
안동환기자
김 총장의 사퇴는 지난 6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후임 고검장 승진인사를 김 총장에게 통보하면서부터 예견됐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평검사와의 토론’에서 김 총장은 물론 검찰 수뇌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 김 총장 퇴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盧대통령 전체 수뇌부 불신에 퇴진 결정
김 총장이 구상해 강 장관에게 제출했던 검찰간부 인사안을 강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퇴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강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김 총장과 후속인사에 대해 협의를 가졌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을 고검장 승진 대상으로 올려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이르면 10일쯤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하루속히 검찰인사를 마무리지어야 검찰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후임 총장 인선은 강 장관의 발탁만큼이나 파격적일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13회 송광수 고검장·14회 정홍원 지검장 물망
검찰 주변에서는 사시 13회 송광수 대구고검장,14회에서는 정홍원 부산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과거 경험이 적은 인사들을 수뇌부에 포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후임 총장이 사시 15∼16회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인사 발탁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외부인사로는 과거 법무장관에 거론됐던 차정일(사시 8회) 변호사나 이종왕(사시 7회) 변호사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미뤄질 것으로 보였던 고위급 검찰 인사는 10일 예정대로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만한 뒤 후임 총장과 검사장급의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검장급 승진에서 탈락한 14회와 함께 13회의 상당수가 동반퇴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장관은 이날 밤 퇴근하면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고검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예정대로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주류 19~20회로 넘어가게 될듯
이렇게 되면 검사장 승진 인사의 주류는 사시 18∼19회를 건너뛰고 사시 19∼20회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내 조직과 제도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공개대화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이번 인사가 끝나는 대로 평검사들이 포함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과 검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향후 인사기준도 종전 학력·경력 위주로 나열된 인사참고 자료에서 벗어나 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도덕성도 비중있게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4년간 임기 마친 총장 4명뿐
김각영 검찰총장이 9일 전격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됐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8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명시됐다.이후 김 검찰총장 직전까지 14년간 임명된 10명 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은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 총장 등 4명에 불과하다.나머지 6명 중 김두희·김태정씨는 검찰총장 재직중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박종철·김기수·신승남·이명재씨는 각종 사건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중도하차했다.김 총장까지 모두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검찰을 떠났다.
안동환기자
2003-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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