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공개토론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이양 ▲정치검찰 배제 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처음에는 다소 견해 차이가 노출되기도 했지만 토론 중반을 넘기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이다.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정한 인사 보장장치 필요

평검사들은 이번 고검장 승진인사가 밀실행정에 따른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강금실 법무장관이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인사를 급박하게 단행해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특히 법률이 보장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검찰간부 인사를 하는데 검찰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참가토록한 현 규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 규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인사만큼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사를 단행하겠지만 다음 인사 때부터는 평검사들의 주장처럼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부여 여부

평검사들은 장관에게 검사의 인사제청권이 규정돼 있는 한 장관,나아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법무·검찰의 이원화 원칙에 따라 총장에게 인사제청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멍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검찰이 이 인사권을 통해 정치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인사제청권을 법무장관에게 둔 것이라면서 인사제청권의 검찰총장 이양에 반대했다.다만 비록 인사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더라도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향후 검찰총장 임명에 평검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검찰 배제 방안

평검사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정치권에 기댄 정치검사들이있었음도 시인했다.때문에 이런 정치검사들이 근절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격적인 인사는 오히려 정치검찰을 배출할 가능성도 있음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검찰이 역대 대통령을 믿지 못했듯이 자신도 현 검찰 간부들의 개혁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따라서 과거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검찰간부들을 대거 수뇌부에 하루빨리 포진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인사만큼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