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문제와 관련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혁신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종(李勝鍾) 성균관대 교수는 7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혁신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은 자제해야 하며,무엇보다 혁신은 검찰·경찰·사법부·국정원 등 권력기관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힘없는 부서는 당분간 혁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혁신과제는 하향식 일변도로 선정되기보다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선정하고 중요 혁신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근(南宮槿) 서울산업대 교수는 정부혁신 이념과 목표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부혁신을 하향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참여정부는 봉사지향적이고 투명한 정부,성과지향적 정부가 돼야 하며 참여적·분권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종열(李鍾烈) 경일대 교수는 정부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정치적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위주로 구성해야 하며,위원회 사무를 보조할 정부혁신기획단도 공무원·전문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金東旭) 서울대 교수는 “정부혁신 성과가 높은 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평가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평가기구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