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긴장 속에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백악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한편,서태평양 괌기지에 배치 중인 24대의 폭격기는 공격 임무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백악관의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북한의 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미국판 벼랑 끝’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미국이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는 압력 수단으로 ‘북핵 방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에 하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위험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북한 핵문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선제 공격이나 북·미간의 무력 충돌이다.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나 과민 반응으로 재앙이 초래될 위험성은 상존한다.이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미국 쪽에서나마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북한도 한계선(red-line)이라고 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는 안 된다.자칫 대북 제재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려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지 모른다.그리고 동맹국들에도 혼란을 준다.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핵 용인에 대한 잇단 보도가 나오는 것은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정해 놓고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미 언론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는 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당부한다.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접촉을 가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북한은 한국에 이어 일본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