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톰 대슐(사우스 다코타주) 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정책자문그룹과 함께 ‘북한의 위기’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미 행정부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요지.

●대슐 상원의원

우리는 행정부에 옆으로 비켜서지 말고 점증하는 위기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불행히도 많은 문제가 걸려있는 데도 백악관은 계속 앉아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 방안은 더 나빠질 뿐이다.

●페리 전 국방장관

우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조치를 기다릴 수 없다.몇달 후면 북한은 5∼6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그들은 그것으로 핵무기를 시험할 것이며,일부 핵무기를 테러범들에게 팔 수 있고 그 폭탄들은 궁극적으로 미국 도시들에 떨어질 수도 있다.

고립과 봉쇄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이미 고립해 있어서 더 고립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북한과 하는 직접 대화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시험해 봐야 한다.북한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하에 영변의 모든 활동을 동결해야 한다.그리고 미국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군사력 증강을 동결해야 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무엇인가에 굴복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핵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대화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믿는다.직접 대화는 긴요하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책이랄 것이 없다.그것은 ‘유해한 태만(malign neglect)’이다.우리가 서 있는 입장을 잠깐동안 생각해보라.북한의 도발은 국가미사일 방어의 옹호 등 강경 접근을 더욱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결과적으로 정책이 마비돼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를 방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는 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칼 레빈 상원의원(미시간주)

우리는 한반도에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행정부는 우리가 다자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우리 동맹국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 우리와 동맹국들에 걱정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시켜야 한다.그래야 그들은 오산을 하지 않고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올라 위기가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우리는 어떤 정책을 취하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샌디 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다자적으로 북한문제에 개입하는 편이 권고할 만하다.그러나 동맹국들은 모두 우리가 다자적 틀에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 및 핵무기 공장이 되려고 작정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다자적 틀 안에서 우리는 북한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제재에 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행동이 있다.

물론 군사적인 선택 방안도 있지만 한국과 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방안은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먼저 접촉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만일 그들의 의도가 핵보유국이라면 우리는 더욱 많은 우리 동맹국의 지지를 가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