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지침’ 집단반발/대검·서울지검 간부급 긴급회의

검찰 ‘인사지침’ 집단반발/대검·서울지검 간부급 긴급회의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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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 후 파격적인 인사 지침을 내놓자 검사들이 사시 17회인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의 법무차관 내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특히 일부 검사들은 파격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사표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검사들이 인사 문제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 과장급 이상 중견 간부들은 6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검찰 고위간부 인선 등 과정을 집중 논의한 뒤 ‘파격인선’의 문제점을 담은 ‘총장님께 드리는 글’ 제하의 건의문을 작성,김각영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서울지검 차장·부장검사 이상 간부들도 이날 오후 1·2·3차장실에 별도로 모여 검찰인사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검사장급 이상이 모인 긴급회의는 고검장 승진 대상에 사시 14회 1명,15회 1명,16회 2명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법무부 인사지침이 검찰에 전달된 뒤 김 총장 등 수뇌부가 ‘인사지침 내용을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지침에는 검사장 승진대상에 사시 22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법무부에서 강 장관과 30여분간 회동,발탁인선의 문제점 등 검찰인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회의 결과를 담은 검사들의 건의문도 전달했다.건의문에는 정상명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법무차관 내정 방침 철회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과 김 총장은 7일 오전 9시 다시 회동,검찰인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법무부 인사지침이 가시화될 경우 사시 12,13회 인사는 물론 사시 14,15회 인사들까지 사퇴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회의를 진행한 서울지검 간부들도 조만간 건의문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다.건의문은 파격적인 인사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집단사표를 각오하자.’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최근의 인사조치에 검사들이 매우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표명했다.”고 말했다.한편 김각영 검찰총장과사시 12회 동기인 한부환 법무연수원장과 이종찬 서울고검장,김승규 부산고검장과 사시 13회인 김대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급)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7일 오전 11시 각각 퇴임식을 갖고 물러난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10일쯤 검사장급 승진자 8∼9명을 포함한 고검장 및 검사장급 간부 40여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안에 대해 검찰이 강력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강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김 총장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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