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룽지총리 全人大 보고 “서구 법제 도입… 中 2010년엔 선진국”

中 주룽지총리 全人大 보고 “서구 법제 도입… 中 2010년엔 선진국”

입력 2003-03-06 00:00
수정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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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밝힌 정부 공작보고는 내수 확대를 통한 고도 경제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주 총리는 2시간 이상을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면서 올 7% 내외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민간소비 확대를 양대 ‘견인차’로 규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2010년까지 선진국 전환을 목표로 기업법 등 경제 관련법들을 대거 개정,처음으로 서구식 법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중국 정부는 1400억위안(21조원)의 장기건설 국채를 발행해 도로나 철도,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를 대폭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날로 확대되고 있는 도농(都農)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올 최대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농민들에 대한 각종 세금 등을 줄이면서 각종 개혁 조치를 병행,농가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대기업 육성

첨단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그룹을 육성할 방침이다.주 총리는 대기업의 해외증시 상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법률 위반,사치 낭비 풍조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치안 불안 등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구식 법률제도 정비

이번 전인대에서 기업법과 증권법,민영은행법,해외무역법,회계법,합작법,소득세법,노동법 등 개혁 법률안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오는 2010년까지 중국을 서구식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 아래 처음으로 서구식 법률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주 총리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 법규를 완비해 선진문화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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