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감세정책에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재정경제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참여연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반대했던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계획을 보고하자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새로운 ‘경제권력’으로 떠오른 시민단체와 최고의 엘리트 관료집단인 재경부의 이견과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산,정책적인 대안 없이 감세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세 반대입장을 밝혔다.최영태 조세개혁팀장은 “조세개혁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감세 언급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감세는 노 대통령도 재정부담 때문에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까닭은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모자라게 되는 세금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서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순익 3억원을 낸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6900만원(1억원×15%+2억원×27%)이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16조 9751억원(2001년 실적)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이어 국세의 세번째 수입원이다.2001년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췄던 적이 있다.이 때 7500억원의 세금이 줄었지만 이 가운데 5500억원(73%)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의 세정·세제개혁을 위해 차명 금융거래를 막는 것은 물론,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허위신고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재경부 실무진은 법인세율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동남아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해 홍콩(16%),싱가포르(22%),타이완(2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각각 30%,28% 수준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막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고,세제 경쟁력을 살리면 기업 경영호전→고용증가→세금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게 법인세 인하의 논리다.최경수 세제실장은 “부총리의 발언은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이고 이제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세수도 늘어야 하는데 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등 조정과정을 거쳐야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인하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 중 구체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조현석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