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2·27’ 조각(組閣)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 내각 인선 발표 이후 관가는 물론 정치권,기업 등 사회 각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은 28일 “이번 인선은 ‘타성’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타성’의 핵심에는 연공서열주의가 있다.다른 관계자는 “고시 기수 및 나이가 밑인 사람이 상사로 왔다고 옷을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그들이 윗사람이 된 이유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후속인사에서도 기수-나이 파괴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공직사회의 ‘인사태풍’이 거세질 전망이며,이는 공채방식 등 전면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3시(三試) 지배구조의 혁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각에 대해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3시 출신이 주류를 이뤄온 우리 사회 체제를 뒤집어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조각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선은 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자·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다.세 부는 사시,행시,외시와 직접 관련된 부서들이다.관례를 벗어난 후배 기수,혹은 고시와 관계없는 젊은 인사를 전격 기용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하고,공직사회를 개혁하려면 3시제도를 개혁해야 하고,3시제도를 개혁하려면 서열주의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논리인 것 같다.

●3시제도,무엇이 문제인가?

3시 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가지가 노출돼 있다.

첫째,시험에 한번 합격한 것으로 평생을 보장하는 고시체제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초래하며 현대의 경쟁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둘째,법조인과 고위공직자,외교관들이 자기 분야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내부의 이익 옹호에 치중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셋째,고시출신이 주류인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적시·적소에 수혈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연공서열 체제에 염증을 품은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인재 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 개선도 병행

노 대통령의 3시체제 개혁이 메시지는 강렬하지만,단기간에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법조계 대부분과 외교관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측은 획기적 인사 시행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연공서열을 깨는 궁극적 방법은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이다.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미 행시제도 폐지 의사를 밝혔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더 늘려 사시출신의 상대적 특권을 줄이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외국에서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2부 제도 확대 등 외무고시 개선방안도 다시 마련될 것이다.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도 다양하게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