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상수지 적자’ ‘유가급등’ ‘물가비상’ ‘주식시장 침체’ ‘금융기관 구조조정’…

우리경제의 현 주소다.이렇듯 노무현 새 정부 경제팀이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새 정부의 경제 호(號)를 이끌 김진표(金振杓) 경제사단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만 넘쳐나고 있다.정부 내부에서조차 당초 예상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5%대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국내외 기관의 잇따르는 경고음도 불안하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지난 1월에 87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2월에도 5억달러 가량의 적자 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상수지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수출이 변변치 못한 데다,조기유학·골프관광 등으로 여행수지가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해외 씀씀이가 헤퍼지면서 여행수지는 적자 규모에서 타이완을 제치고 영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과 북핵사태 등 외생변수도 우리에겐 시한 폭탄이다.

이처럼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시급한 형국이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 등 핵심 과제들을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개혁의 최대 관건으로 여겨지는 재벌개혁을 새 정부가 강도높게 밀어붙일 경우,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생산의지를 꺾는다는 반대 여론에 직면할 여지도 있다.그럴 경우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 문제로 재계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개념도 새 정부의 추진 방향과는 다른 점이 많아 혼선을 빚을 여지도 있다.

전략 포인트가 ‘물류’냐,‘금융’이냐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재경부 세제실장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을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제개혁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이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경제부처간 정책 조율을 원만히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개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제청사진은 표류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 정책실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