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내각/김 신임 경제부총리 기자회견 “재정 조기집행에 우선순위”

참여정부 첫 내각/김 신임 경제부총리 기자회견 “재정 조기집행에 우선순위”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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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경제안정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매일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주된 이유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등 대외 변수에 있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금리조정은 쉽지 않고 세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세제를 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연내 도입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고,조흥은행 매각도 제3자 실사를 빨리 끝내는 등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료조직은 개혁성향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개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혁은 현실에 적합하고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과의 업무분담에 대해 “이정우 정책실장이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요어젠다는 정책실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경제부처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4대 부문 개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고속성장 위주 정책에 따른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중심형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가신용등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경제정책을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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