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는 ‘국가 어젠다' 실업보험제 도입 바람직

“무조건적인 민영화에는 반대합니다.”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60·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 ‘기로에 선 한국경제:경제정책’이라는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아시아 경제위기때 세계은행 부총재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긴축처방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그는 노무현 정부가 창설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해외경제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다음은 강연의 요약.

●민영화는 만병통치약?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는 없다.‘현명한 민영화’에는 찬성하지만 ‘잘못된 민영화’,특히 전기 등 공공재의 민영화에는 반대한다.

금융이나 자본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선에서다.한동안 칠레에서는 돈이 넘쳐나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그러나 외국인자본이 빠져나가자 실물경제의 붐은사라졌다.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자본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중요

시장 경제가 완전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실업은 자원의 낭비이다.따라서 고용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회사 측과 근로자 간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힘은 약하다.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다.물론 노동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는 것도 문제다.근로자를 해고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 회사가 온갖 종류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일과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이를 위해 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험을 통합하고구직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실업보험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또 실업보험 비용의 일부는 회사가 내게 해서 근로자의 실업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그래야 회사도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