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입당이 공식 허용된 중국의 사영 기업인들이 신변불안을 견디다 못해 당국에 법적 인신 및 권리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기업가협회 산하 기업·기업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수호 사업위원회 마빈(馬彬) 부비서장이 국가 또는 입법을 통한 사영 기업인의 인신 권리보호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사가 24일 보도했다.

신화사가 이례적으로 사영기업인의 권리 문제를 대서특필한 것은 ‘붉은자본가’를 육성,경제개발의 견인차로 활용하려는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가 내달 제10기 전인대를 통해 건국 후 처음으로 사유재산법 보호를 위해 ‘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맥이 통한다.중국의 사영 기업수는 중국 전체 법인의 43.7%(약 26만개·2001년말)로 국영기업 수를 이미 초과했다.

GDP(국내총생산)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법체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적보호 요청 배경엔 사유재산권 침해 이외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영 기업인들의 피살 등 신변 안전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달 16일 푸젠(福建)성 윤선총공사 총경리가 사무실에서 회사 내부문제로 직원에게 난자당했고 지난달 22일엔 중국 궁상롄(工商聯) 제9차집행위원회 부주석이자 철강왕으로 통했던 리하이창이 살인 청부업자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외에 중국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上海)나 광둥(廣東)성 등에서 거래를 둘러싼 상해 치사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한 경제소식통은 “법적 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많은 사영 기업인들을 불안한 위치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상법·민법 체제가 허술해 법적 호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살해 등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안후이(安徽)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기업과 기업가 권리와 이익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영 기업인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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