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출범했다.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는 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새 정부가 개혁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유지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통일·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과제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구 패러다임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북한변화 여부,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논란,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의 남과 북의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과 관련한 논쟁등으로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고 있다.따라서 새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남남갈등의 해소와 초당적·범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남북화해를 진전시키면서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남북화해·협력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전통적인 한·미공조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공조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따라서 새 대통령은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민족공동번영(민족공조) 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강화(한·미공조) 문제 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셋째,안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대선과정에서 ‘선 긴장완화 후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은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등 긴장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보우선론자’들은 햇볕정책의 결과로 ‘주적’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고 우리의 안보태세가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하면서 노 대통령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의 병행전략’을 비판했다.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안보와 평화통일이다.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강한 군대,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국가경영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국익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노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강력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북핵 위기 해소와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그리고 국제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노 대통령은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취임사에서 밝힌 ‘평화번영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