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공직인사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져 있고,현재 검토 중인 인사안들도 대부분 관료들을 배제하는 방향이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좋은 정부,일하는 정부’라는 기치 아래 5년 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金大中) 정부’와는 달리 조직과 인원을 과감하게 늘리려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는 우선 청와대를 개혁의 총본산으로 하기 위해 직원 수를 현재(450여명)보다 90여명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물론 3∼5급의 행정관이 주축이지만 장관급도 4명이나 돼 있다는 것이다.단순 수치로 보면 20% 증가하는 셈이다.

증원 대상도 공직자들을 기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로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때문에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다.인수위측이 이 방안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처리하려다 일단 ‘출범 뒤 적절한 시점’으로 연기한 것도 이런 기류와무관치 않다.

2∼3명의 장관 직속 정책보좌관 신설을 추진하는 문제도 공직사회에서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더욱이 이들을 민주당 전문위원이나 인수위 전문위원·행정관 중에서 채우고 대부분 2,3급 상당으로 보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하위 공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장관급 1명이면 9급 공무원 16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새 정부가 너무 정무직 신설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에 단행된 몇몇 공직인사도 인선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아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 당선자측은 지난 2일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지방행정전문가를 선임해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선자측은 “인사비서관은 인사추천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했던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최대 오점이었던 인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추천과 검증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실의기능을 축소하고 인사추천을 전담할 인사보좌관을 신설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인사추천을 전담할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돕는 비서관에게 인사추천은 물론 막강한 검증권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정 보좌관을 중앙인사위 부위원장으로 겸직시키려다 하루 만에 철회한 것도 출범 초기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당선자측은 차관급인 인사보좌관이 1급인 인사위 사무처장을 겸직토록 추진했지만 직급이 맞지 않아 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그러나 이 방안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번복했었다.

올해로 공직생활 30년째인 7급 출신 중앙부처 모 과장은 “청춘을 바쳐 국가발전에 헌신했는데도 아직 서기관(4급)에 머물러 있다.”면서 “최근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30대 중반 인사가 3급 선임에 못마땅해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공무원이 된 것을 처음 후회할 정도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