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대형 재난의 예방과 사후수습을 위해 정부 재난관리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13개 부처로 분산돼 혼선을 빚고 있는 재난·재해 업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 외국의 경우도 복합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재난관리청 신설과 소방청 독립을 공약,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난·재해 통합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검토 중인 통합안은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합 방안은 ▲재난관리청 신설 ▲소방청 독립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위원회 신설 등 3가지로 모아진다.

재난관리청 신설안은 독립청을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화재·가스·전기사고,산업재해 등의 모든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지난 20일 국회 재해대책특위에서 ‘재난관리청’ 신설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소방청 독립안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재난관련 조직과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행자부 소방국을 독립시키는 방안이며,위원회 신설안은 비상설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안전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상설 기구화 방안이다.

●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피해 경감국과 예방 훈련국,수습 복구국,보험국,소방국,정보지원국 등을 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에 10개 지방청을 설치해 50개 주를 10개 광역권으로 묶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내무부 산하의 ‘연방민방위청’에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연방기술위험구조단에서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에서 방재담당대신과 정책 총괄관,5명의 참사관(총괄,예방,응급대책,복구·부흥,지진·화재) 등을 두고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지방방재회의가 있다.

●전문가 제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재희(鄭載喜) 사무총장은 “현재 13개 소관부처별로 70여개에 이르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 법령이 개별적으로 시행돼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이 곤란한 만큼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조직과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철(趙元喆) 연세대교수는 “국방문제를 제외한 모든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방재안전관리처(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