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수신자 先동의 의무화’기사(대한매일 2월21일자 12면)를 읽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도입해 왔던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은 스팸메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윤을 얻는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스팸메일을 읽는 사람은 전체의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2500만명이 넘는 e메일 이용자 중에서 2.5%가 광고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다.

그러나 이것이 97.5%의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와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최근 들어 ‘음란 스팸메일’이 범람하고,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환영받을 만하다.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스팸메일의 범람으로 인해 동의받은 광고 메일조차도 읽히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e메일 발송 업체들과 쇼핑몰들이 ‘옵트 인’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호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