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긴급점검] ③ 덩치만 키운 30년

[지하철 긴급점검] ③ 덩치만 키운 30년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2003-02-22 00:00
수정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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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건설 30년 동안 덩치만 키웠나.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다는 지적이다.지하철이 대중 교통수단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지 올해로 29년째가 된다.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선확장을 비롯한 건설에만 열을 올렸지 화재나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조치는 소홀히 취급됐다.홍수 때는 물이 넘쳐들어왔고 장애인이 추락해 생명을 잃기도 했다.급기야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앞만 보고 달린 숨가쁜 질주

현재 운행중인 국내 지하철 노선의 총연장은 401.4㎞.지난 74년 8월 서울지하철 1호선이 운행을 시작한 이후 한해가 멀다 하고 추가로 건설됐다.

84년 서울지하철 2호선,85년에는 부산지하철 1호선,93년 인천,95년 대구지하철 등이 잇따라 개통했다.이 순간에도 서울 9호선,부산 3호선,대구 2호선,광주 1·2호선,대전 1호선 등이 건설되고 있다.노선 길이로 볼 때 서울은 286㎞로 뉴욕,런던,파리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준이다.

●높아지는 위상

정부가 지하철 건설에 열을 올린 이유는 지하철로 서울의 교통난을 풀겠다는 정책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현재 서울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37.8%에 달하고 있다.

김포공항∼반포를 잇는 25.7㎞ 9호선이 오는 2007년 완공되면 수송분담률은 4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10%대의 낮은 분담률에 그치고 있는 부산·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들도 현재 건설중인 1호선 연장과 2호선이 완공되면 5년 이내에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도쿄,런던,파리 등 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프트 웨어는 제자리

지하철의 노선길이로 본 건설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운영체계는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5.7㎞의 건설공기를 7년으로 잡을 정도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 기술력은 뛰어난 편이다.하지만 화재예방,수방시설,장비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아직 허술하기 짝이 없다.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야 지하철역사 안에 발광체로 비상 유도선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만 봐도 안전이나 운영 수준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휘발유,시너 등 인화성 물질과 위험물의 역사 반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장치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로의 경우 그동안 지하철 공사가 관리하는 133.1㎞ 가운데 안전진단을 마친 구간은 불과 84.4㎞밖에 안될 정도로 안전의식이 둔감한 실정이다.이밖에도 누수,장애인 추락사고 등 서울에서만 한해 500여건의 크고 작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창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건설수준에 비해 운영체계,특히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kdaily.com

***지하철 부채 5조 정부가 해결해야

지하철 부채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운영기관이 빚더미에 눌려 무리한 인원 및 경비 절감을 강행하다 보니 ‘승객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하철 빚 문제는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건설중인 시·도의 공통과제이지만 서울시의 고민은 심각하다.

산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부채는 모두 5조 7343억원으로 서울시 부채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8개 노선 286.9㎞를 건설하면서 생긴 부채 4조 8306억원을 고스란히 두 기관에서 떠안은 것.나머지 9037억원은 운영부채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하철 건설 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빚이 생겼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8개 노선 건설비 12조 1382억원의 비용 가운데 정부지원은 18.3%인 2조 2209억원에 불과하다.서울시는 고건 전 시장 때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건설부채 해결에 나서는 대책을 세웠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건설부채의 50%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해결하려 했으나 중앙 정부가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

이명박 시장은 공사가 떠안고 있는 건설부채를 서울시로 가져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2006년까지 4조 8306억원의 건설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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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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