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이번 주말 파리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동은 미온적인 경제구조 개혁으로 초래되는 이른바 ‘일본병’의 확산 저지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병은 경기사이클에 따른 순환적 성격이라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은 문제를 덮어두는 방법으로 일본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미뤄왔다.

미국은 기업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개혁보다 ‘현실적 한계’라는 명분으로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급급했다.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논란 속에 도입한 6900억달러 감세 정책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 역시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다.뼈를 깎는 구조개혁 노력보다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는 부양책 쪽에 주력해왔다.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었고 그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도 저하됐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G7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도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97년 터진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까지 확산됐을 때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데 주력했다.이어 지난 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스캔들이 터지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통화완화 정책으로 금융제도 개혁의 여지를 막아버린 일본이 ‘경제를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만 G7 장관들이 파리 회동에서 이런 일본병 폐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금을 깎는 것이 주기조인 데 비해 영국과 독일은 세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금리도 미국은 1.25%,유럽중앙은행(ECB)은 2.75%로 과세와 금리 문제 등에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