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적보다 국정능력 검증해야

[사설]행적보다 국정능력 검증해야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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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끝이 나고,새정부가 출범하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고 총리 지명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고삐를 바짝 죄고는 있으나 어쩐지 시들한 느낌이 든다.민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은 데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까지 겹쳐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 의미가 다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고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밝혔듯이 고 총리는 ‘개혁 대통령’의 파격성을 보완할 ‘안정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판이다.자신이 가진 경륜과 국정운영 능력,국가관으로 각 부의 장관들을 통솔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또 전문성보다는 개혁성으로 똘똘 뭉친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청와대’와 내각과의 관계설정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 총리 지명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많다.병역문제에서부터 10·26 당시근무지를 피해 잠적했다는 의혹,수서지역 택지분양 때 청와대 눈치만 보았다는 주장 등 속시원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적지 않다.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깔끔한 매듭이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시립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흐름에 맞게 지역 연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러닝 강좌 축소와 지역 연계 부족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접점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다”라며 “나아가 지역 인재 발굴 및 정착 확대를 위해 앵커 사업으로 재구조화했는데 이 같은 흐름에 시립대가 동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이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며 서울시가 5년간 4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앵커 사업으로 재구조화되면서 지역 내 분산 지원은 줄고 지자체 간 초광역 협업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은 서울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도입된 서울시립대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은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관련 강좌는 6개, 수강생은 63명으로 전년 동기 9개 강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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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국정수행 능력일 것이다.고 총리 지명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탓인지 ‘행정의 달인’ ‘처세의 대명사’와 같은 각종 수사가 따라다닌다.그러나 이제는 노무현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의 검증이다.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책임총리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니고 있는지,또 현안인 북핵문제 해법과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구상은 있는지,국민화합을 이룰 비전은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여야를 떠나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이같은 의문을 풀어주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3-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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