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멀게만 느껴졌던 공공기관 접근이 한층 쉬워졌다.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4000개가 넘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이 중 300여개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얼마전의 ‘인터넷 대란’과 인터넷을 통한 KT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서 보듯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해서 접속부하의 과다나 개인정보의 해킹 등 각종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전자정부의 흐름은 기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정보제공 중심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처리나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와 행정서비스를 전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시청과 시민,구청과 구민이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부산 해운대 주민이 서울 ‘중앙’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받거나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이슈를 제기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모든 행정의 기본단위는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다.따라서 중앙집중적인 전자정부가 아닌 분산형,혹은 지방의 자치성을 살릴 수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정부 구축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뤄지는 톱다운 방식도 중요하지만,시·군·구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고유한 업무영역의 특징을 살리는 아래로부터의 전자정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초지자체에는 매우 중요한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광역시 산하 지자체 및 행정기관들은 모두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시스템이나 운영지침,기능 등을 갖고 있다.76개에 달하는 홈페이지는 모두 독립적인 시스템과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다.구축 비용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들었다.

그러나 21개의 민원업무 유형 가운데 증명서 발급과 같은 동 단위의 민원유형을 중앙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대체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적합한 업무 유형에 맞는 민원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나아가 참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공간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듯,사이버 공간에서마저 지방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범국가적인 전자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지방사람'은 작지만 효율적인’주민참여형 전자정부를 원하고 있다.

권 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