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 ‘인공위성’이 떠돈다.

인공위성이란 사전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총아.그러나 요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주변에서는 떠돌이 고급공무원을 일컫는 대명사로 인공위성을 얘기한다.친정인 소속 부처를 떠나 다른 곳에 파견나갔다가 되돌아올 자리가 없어 친정을 배회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새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을 1명도 인선하지 않는 바람에 ‘인공위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청와대 비서실이 부처와의 업무상 링커 역할을 하던 기능에서 태스크포스 쪽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청와대에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승진은커녕 돌아갈 자리마저 마땅치 않자 퇴직 불가피론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가공무원법의 파견조항과 청와대 직제에 따라 비서실에 파견된 1∼4급 공무원은 모두 80명선.부처별로 많게는 재정경제부가 16명,적게는 기획예산처가 2명이다.이 가운데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까지 줄곧 근무한 사람도 있을 정도여서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들의 일부는 보강되는 국무총리실 등에 소화할 수는 있겠으나 모두 1∼4급이라서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앞으로 파견자의 정원 축소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정립되면 일단 능력과 로열티를 인정받은 파견공무원들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라며 위안을 삼았다.그나마 3∼4급 공무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순환근무를 통해 ‘지구에 귀환’하리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청와대 파견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보직 ‘0순위’였다.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야만 갈 수 있는 데다 비서실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출세가 보장됐기 때문.오죽하면 공무원사회의 출세코스로 ‘청·비·총·공’이란 조어가 생겨났을까.청와대 비서실이 지름길이고,장관 비서실,부처 총무과,공보관실을 거쳐야만 클 수 있다는 파행성을 빗댄 말이다.

‘인공위성의 추락’을 보며 새 청와대 비서진이 공무원들이 차지했던 공간을 잘 메워가리라 기대해 본다.새 정부의 실험적 인사정책이 공직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지도 관전 포인트다.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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