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노무현 정부의 명칭과 국정목표,그리고 국정원리를 발표했다.즉,참여정부라는 명칭과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목표로서 ‘원칙과 신뢰’,‘공정과 투명’,‘대화와 타협’,그리고 ‘분권과 자율’이 원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우리의 삶을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목표와 원리를 정해보고,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입법에 스스로 따른다는 자율과 자유의 본래적 의의를 생각한다면,오히려 기대와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덕목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덕목들이 문화정책분야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우선 참여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네덜란드의 한 연구단체는 참여사다리를 발표한 적이 있다.비참여→협의→토의→정부를 위한 참여→시민을 위한 참여→책임과 공동결정이 그 단계들이다.그것은 곧 참여수준이나 형식에서의 차이로 나타난다.즉,사후참여(탄원서)및 일방적인 정보(통지)→쌍무적인 정보청취 및 연구→자문기구·압력단체·정부 고위층간의 토의→간접적인 영향(자문기구 참여)→직접적인 영향(참여집단이 공공대표들에게 사항보고)→공동결정 및 책임 등등.

단계가 높아갈수록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이때 전문성은 표면에 분출되어 있는 욕구보다 더욱 절실하되 현재로서는 잠복상태에 있는 필요를 발견해내야 할 과제와도 연관된다.예컨대 ‘잘살아 보세’를 외치던 시절,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로만 해석되었지만,실상은 ‘살되 좀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가 좀더 근본적이었다.물론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그 출발점이 되겠지만,경제는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에서 ‘교육 문화 복지의 공공성 확대’라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이는 국민의 정부가 이룬 문화치적 중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문화를 경제의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지적이 좀체 누그러들지 않는 까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전쟁을 치르면서 자란 세대들은 “나도 내일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실제로 부모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부모들의 응답은 대체로 단호했다.“쓸데없는 소리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것이 바로 문화의식이다.그런데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문화도 돈벌이에 나서지 않는다고 눈총을 받게 되었으니,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참여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문화유산,현대예술,종교,어문,청소년,체육,관광,문화산업,언론 방송 등 참으로 다종다기한 행정영역들 중 기초가 되는 부분을 든든하게 만듦으로써 응용을 통한 실리까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자세의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생활 참여’가 시민들의 가장 구체적인 생활영역인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을 강조하는 사회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병행되어야한다.같은 맥락에서 예컨대 현대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들의 상업주의가 견제될 수 있도록 국영방송의 존재의의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아무쪼록 앞으로 5년간 좀더 안목있는 정책개발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효과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