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많은 인력을 투입하지만 돌아오는 국고보조금은 실제 경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종로와 서초,영등포,노원,강남,동대문 등 6개 자치구가 모두 129만 2123건의 여권 대행업무를 처리,276억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나 외교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17.4%인 48억원에 불과했다.국가 전체적으로는 851억원이 여권 수수료로 거둬들여졌지만 대행기관에는 11%인 94억원만 지급됐다.외교부는 가만히 앉아서 757억원의 ‘수익’을 올려 ‘여권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시내 6개 자치구와 6개 광역시,9개 도가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여권 업무의 30.5%를 소화하고 있는 종로구의 입장은 특히 딱하다.외교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승인 인력(정원) 40명보다 많은 52명을 투입하고도 평일 1000여건,방학중 하루 2500여건에 이르는 여권 업무에 허덕인다.

지난해 92억 7000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을올렸지만 구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15.6%인 14억 4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직·간접비용 전액을 대행기관에 지급하고,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보조금)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현행처럼 정원을 정해 놓고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업무 건수와 수수료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입의 50%를 대행기관 수입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기관에 보조금을 적게 줘도 되는 상황이면 현재 4만 5000원인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