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이 향후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새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두 나라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우리는 공론화가 두 나라에 서로 이롭지 못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해법이 달라 상황이 복잡·미묘한 때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군의 세계전략 환경 변화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검토돼 온 구상이다.한국에 주둔한 미군뿐 아니라 세계에 주둔한 모든 미군을 상대로 한 일종의 전력 구조조정인 것이다.주한미군의 감축만 하더라도 지상군은 줄이되,대북 억지력 유지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증강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또 지상군의 한수이남 배치가 미군의 자동개입을 뜻하는 ‘인계철선’역할 종료로 오해되고 있는 것도,미군의 신속배치군 전환 구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부시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문제에대한 검토를 한국의 새정부와 본격화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하지만 시점 및 주변의 상황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지금 중요한 것은 공론화의 원인이 두 나라 일부 국민의 감정적인 요소가 개재된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두 나라 사이에서 상황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듯한 행동이 더이상 표출돼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안보 문제를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주한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의 저울추로,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새정부가 출범하면 잡음 없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전 조율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