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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2%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지방세목 신설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관련 현행 15%에서 17.6%로 올리는 방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인수위 임채정(林采正) 위원장,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이 정무분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세중 부가가치세 2%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되 지방에 고르게 나눠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지방세 세목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지방 주민이 지역특성을 고려,자율적으로 신설할 세목을 정하기로 했다.현재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 13.27%에서 15%로 인상한 만큼 17%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보완한 뒤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검찰인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권력형 비리 예방대책,검사동일체 개선,재정신청범위 확대,경찰의 수사권 확보,공무원단결권 추진,정부조직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락 이두걸기자 jrlee@